정부가 과표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땅값)도 10여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자가 급증하는 등 세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 및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예정)은 20.7%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7.9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의 오름폭이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0.51%에서 올해 42.8%로 4배 이상 뛰게 된다. 용산구·마포구 등도 올해 평균 인상폭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땅값 공시가도 대폭 올라간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14.08%로 급등한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강남구가 23.9% 올라 1위다. 지난해 상승률(9.84%) 대비 두 배 이상 폭등했다. 강남구는 땅값은 물론 주택 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1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이 약 40%에 달하면 새롭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표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득 없는 고령 소유자와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의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량과 매매가가 하락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같이 공시가를 올리면 조세 저항 역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인상폭이 크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이럴 경우 9억원 이하의 표준주택과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승률과 관련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현재 최종 검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가격을 오는 25일 공시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3월20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이날까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끝내고 다음달 13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동훈·박윤선·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