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이어진 15일 오전,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 인근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기에는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속 빈’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흘 연속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과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결성된 ‘미세먼지 퇴출 동맹’ 협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한·중 협력,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도 늘려가기로 했다.
문제는 간담회 내용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를 사흘째 겪는 상황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였지만 새로운 대응책은 찾아볼 수 없던 탓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 5등급 차량 270만대의 등급정보 분류와 안내,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이 전부였다.
난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대책도 마찬가지였다. 가정용 보일러는 서울 내 난방·발전·산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46%나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기존의 지원 사업을 뛰어넘는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가정용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내 보일러 사용 가정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조기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데 그쳤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역시 다를 게 없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연구 비결을 공유하자는 것이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서울시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