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부결 직후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다만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 EU와의 협상 여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제 15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는 부결 소식이 나오기 직전 1.5% 이상 하락했다가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며 약세를 되돌렸다. 커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 일어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작아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對)영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영국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차관은 “정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진행상황과 국내금융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국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거래하거나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포함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EU FTA 관세혜택 유지를 위한 방안도 영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와 기업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번 합의안 부결에 대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부결이 반드시 ‘노딜 브렉시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영국 하원에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돼 있고 표결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재협상, 재투표, 조기총선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영국 정부가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에서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표차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승인투표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대안인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승인투표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하원에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