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방통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 건을 보고 받고 조사 연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압수수색 대상에 최 전 위원장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방통위 전·현직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