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엄정수사 외치더니...정작 본인은 '재판청탁'한 徐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유감”이라며 “정치권과 사법부 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나오는 것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더 큰 이유라고 보고 강력하게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엄정 수사를 촉구해온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사법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러난 발언이다.




검찰은 전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전병헌 전 의원과 이군현·노철래(이상 자유한국당)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부탁했거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중인 판사를 직접 방으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억울함이 있으면 살펴봐 달라고 했다”며 “대가성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남은 것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가족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며 “이쯤 되면 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