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오는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58.5%는 5년 내 최고 수준 목표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순세계잉여금(결산 후 남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은 11조8,000억원이었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19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재정운영 방향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6월로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 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며 “적극적 추경과 신속집행 등에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