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창업 독려하는 日...새 체류 자격 신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유학한 외국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체류 자격(비자)을 만들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특정활동’이라는 이름의 체류 자격을 신설했다. 일본에서 대학·대학원을 나온 외국인들이 대상이다.

유학생들이 특정활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가 이들의 사업경비·주거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관할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유학생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특정활동’ 체류 인정 기간은 1년이지만,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경영·관리’ 체류 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일본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유학’ 명목의 체류 자격을 받지만 졸업 후 다른 체류 자격을 얻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우수한 유학생들이 일본에 계속 머무르면서 창업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출신국가와 일본 간 사업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일본어 교육기관 재학생 포함)은 29만8,980명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2016년 기준 조사에서 일본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4만6,559명이었는데, 이 중 일본에서 취직한 경우는 1만4,493명으로 31%에 그쳤다.

기존에도 외국인이 창업을 하면 ‘경영·관리’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았다. 자본금 500만엔(5,131만원) 이상이거나 경영·관리 종사자 외 2명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4만7,000여명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