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27.6%나 급증한 액수다.
다만 정부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을 감안해도 지난해 지급액이 실업급여 제도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현행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지난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0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020명에서 지난해 15만5,864명으로 3만9,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068명(12.2％) 늘어난 33만9,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579명(20.2％) 늘어난 24만7,404명이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000명(3.6％) 늘었다.
정부는 실업자와 실업급여가 동시에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