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옥류관에서 바라본 주체탑. /평양=사진공동취재단대북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이 한국 기업에는 원천봉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최근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우호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한국을 여전히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통일부와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우 대표변리사,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53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국제출원해 북한에서 획득한 상표 또는 특허권은 전무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 때인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로 좁혀봐도 58건의 상표출원 건수 모두가 거절·취하되거나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삼성·LG·SK·GS 등 국내 유수 대기업의 브랜드를 비롯해 ‘강남스타일’ 같은 상표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한 지금까지도 한국인이나 남한 기업의 북한 내 지재권 등록 건수는 전혀 없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한 문제로 진단했다. 북한 내부에서 한국을 여전히 ‘비우호적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서방 국가는 물론 북한의 대표 적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조차 1,450여건의 상표·특허를 현지에 등록해놓은 상태지만 한국만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근거로 북한 사람에게 지재권 등록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양측의 균형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재권 담당 변호사는 “아프리카 오지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미국도 가능한 북한 상표권 등록을 우리만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