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수퍼리치 0.5%만 세금 더 부과하면 2억6,200만명 어린이 교육가능"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다보스포럼 개막에 앞서

'공익인가 개인의 부인가' 제목의 보고서 발표






“글로벌 수퍼리치가 낮은 세금고지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수백만 명의 소녀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출산 후 열악한 산후조리로 인해 죽어간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오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앞서 ‘공익인가 개인의 부인가?(Public Good or Private Weath?)’ 라는 제목으로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니 비아니마(사진)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세계 최상위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단 0.5 %의 세금만 더 부과하면 2억 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330만 명의 생명 구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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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보스포럼 현지에서 부의 불평등 해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왔다. 이번 옥스팜 보고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가 얼마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며,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는 또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위니 비아니마 총재는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모든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대 목표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세금으로 무료 의료 및 교육에 투자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장선화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india@sedaily.com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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