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정 혼선을 야기한 탓이다. 입시제도 개편에서 유치원 사태까지 연중 국민을 혼란하게 했던 교육부, 미세먼지와 쓰레기 대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환경부, 개혁입법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법무부도 고용부와 함께 최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 업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540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일자리ㆍ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이를 기관별로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라 전체 기관 중 30%는 ‘우수’, 50%는 ‘보통’, 20%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계 마사지’ 논란을 낳았던 통계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도 있었다. 장관급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통일부와 해양경찰청은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가 이번에는 ‘우수’ 등급으로 뛰어올랐다. 통일부의 경우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로 인한 한반도 평화 무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