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니부양책’을 꺼낸 셈인데 정부가 가라앉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기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35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름은 설 대책이지만 세부내용은 경기부양책에 가깝다. 우선 정부는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뿌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 그 외의 지역은 일반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1,250억원어치를 찍는다. 또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와 관광지, 도서관 건립에 쓰기로 했다.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린 4,500억원을 판매한다.
재정사업도 1~2월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상된 재정지원일자리 83만8,000개 가운데 81.8%인 68만5,000개를 1~2월에 집행한다. 고용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1,366억원을 다음달까지 쓴다.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약 30%인 18만개는 이달 중 조기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 확대한 33조원을 공급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관세·부가세 환급금과 과다 납부 법인세는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의 지난해 11월 신청분(87억원) 역시 설 명절 전(법정 지급 기한 3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는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을 사용한다. 사실상의 경기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지원규모 35조2,000억원은 지난해보다 6조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다지기라는 해석도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수품 공급은 크게 늘린다.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 전통시장쇼핑몰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15개 핵심 성수품은 최대 2.8배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특판장·직거래장터 등은 지난해보다 35개소 늘어난 2,644개까지 확대 개설하고,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다음 달 4~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KTX로 역귀성·귀경할 경우 표 값의 최대 4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소비 및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개최한다. 교통·숙박·관광 등에서 최대 85% 할인도 제공한다.
설 연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24시간 종합 상황실도 운영한다.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사전특별 점검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방자치단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 안전대응상황실도 가동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