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부는 과연? “전직 사법부 수장 영장심사 처음” 범죄 혐의 40여 개, 포토라인X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진행된다.

헌전 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건 헌정 처음이며 발부 여부는 일러도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사는 검찰 출신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어 출석 의사를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인 전범 기업 측 변호인을 수차례 만나는 등 그가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