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기 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자리)을 걸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뭐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자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환경부는 같은 날 공개된 국무조정실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전 대통령을 만나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 내놔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우울한 날”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 다 쓰지는 못했다”며 “고농도일 때 내리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까지는 임의적이고 그 영역도 공공 부분, 수도권에 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로) 하루 평균 4.7%의 효과를 본 만큼 전국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그 효과의 1.5~2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공개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 SH공사에서 건축물 벽면에 미세먼지 흡착 효과가 있는 도료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조시설 기능을 더 강화해서 일종의 건물이 집진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이나 법 개정 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실·국에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 말한다면 특별 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라며 “많은 돈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