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전략적 틀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센터장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형 남북 비즈니스 모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 판단과 준비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다시 시작될 경우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넘어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전략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중기 경협 모델은 △진출형태별 연계 모델(합영·합작·단독투자 등) △결합형 모델(중소기업협동조합-북한 협동조합) △지역산업연계 모델(경제개발구·북중러 접경) △공정간 연계 모델(남북중 연계) △서브 진출 모델(대기업 인프라 협력) 등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안궈샨(安國山) 중국 연변대 교수는 “북한은 선쾌후만 (先快後慢)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경제회복이 빠른 것부터 시작하고 늦은 것은 뒤로 하며 쉬운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외와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동쪽의 원산·금강산, 서쪽의 신의주, 남쪽의 개성, 북쪽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될 것이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자 협력이 예상되기에 남한은 포지셔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상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남북한의 생각 차이는 앞으로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통일, 남북경협 등에 대한 개념을 남북이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팜 깍 뚜엔 주한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은 “베트남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이 체제 이행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 모델을 벗어나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