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충청권서 4조 예타 면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뒤 대전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들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조사 면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사 면제가 남발될 경우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선도지역 거점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대덕특구를 비롯한 전국의 5개 연구개발(R&D)특구에서 7,500개의 기업이 총 70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을 통해 5개 특구에서 모두 30만명의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17년 5개 특구 내 기업 등의 총 매출은 44조5,000억원, 총 고용은 18만6,000여명으로, 이와 비교할 때 매출은 약 57%, 고용은 약 61% 증대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역주도의 R&D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를 매칭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역 R&D 사업이 추진돼왔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400억원 규모였던 ‘특구펀드’ 자금 규모도 2022년까지 3배 수준인 4,200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특구법을 개정해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기 직전 단계로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덕특구를 새 단장하는 ‘리노베이션’도 추진된다. 2023년이면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현지 미개발지를 개발해 산학연간 소통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대덕특구 내 미개발지는 현재 25㎢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대덕특구의 성과와 노하우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강소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병권·윤홍우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