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

정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상승폭이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9.13%로 올랐고 서울은 7.92%에서 17.75%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이렇게 상승률이 1년 전보다 큰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 이른다.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강남과 용산·마포는 30% 이상 올랐고 일부 초고가주택 상승률은 무려 60%에 달했다. 가히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이유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내세웠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초래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려 하니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공시가격 상승은 당장 보유세 증가를 초래한다. 서울 일부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보유세 폭탄 우려가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세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공시가격이 뛰면 복지혜택 수급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도 늘어난다. 집 한 채로 버티는 은퇴가구의 경우 보유세 증가 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보완책도 세운다고 말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표준주택을 시작으로 2월 표준지, 4월 공동·개별주택, 5월에는 토지가격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이 역시 예전보다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주택이나 상가 보유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월세나 상가 임대료를 올려 세금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 급등의 무게가 온 국민의 어깨를 짓누를 판이다. 충격을 흡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