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고졸 성공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고 고졸 학생의 취업 준비와 재직, 학습 과정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양산업 관련 학과를 유망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계열 학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연간 100개 이상 구조조정을 실시해 오는 2022년까지 500개 학과를 바꿀 예정이다. 예를 들어 농업 학과를 바이오 관련 학과나 빅데이터학과, 핀테크학과로 바꾸는 것이다. 교과개편에는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5분의 1 이상 참여하며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자문단’이 학교별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매직)’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 학교를 매년 100개 학교씩 확대해 2021년까지 35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도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도입해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가 학점제로 수업을 한다. 교과과정 바깥의 산업체 경험과 현장실습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졸학생을 지역 산업체에 적극 연결해 주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도 도입해 오는 2022년 50개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명장의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는 학교 내 명장공방도 37곳 늘리기로 했다.
학과개편과 실무 중심 교육에 필요한 직업계고 교사는 2022년까지 학교당 3~5명씩 총 2,700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산업분야 현장전문가가 교육현장에 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사범대학에 재직자특별전형을 마련하고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취업지원관도 올해 400명, 2022년 1,000명을 목표로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배치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고졸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직 지역인재 9급 채용 인원을 현행 180명에서 2022년까지 500명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지방직도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을 3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도 도입한다. 블라인드 채용 후 고졸 채용 규모가 8%대로 크게 줄어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취업률을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인 9%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졸자의 해외 취업도 지원한다. 직업계고에 국제통용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해외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체류경험을 확대한다. 올해 50명, 2022년까지 200명이다.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2017년 408명에서 2022년 1,000명으로 늘린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가 초기에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취업장려금도 제공한다. 6개월 중소기업 만근자에게 올해 2만 5,5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장려금을 받으면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공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한다.
고졸 취업 3년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학비도 전액 지원한다. 국립대 전체가 고졸 재직자 대상 온라인, 야간, 주말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대 가운데서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15곳 신설해 고졸 취업과 연계한 숙련공 경로를 제공한다. 3년 취업 후 진학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간호조무사에게도 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후학습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60% 달성하겠다”며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