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회장단 특별좌담]“4차혁명 지식 축적 안돼...국가 장기 로드맵 갖고 나가야”

국내 산업계와 공학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단은 “국가가 장기 로드맵을 갖고 정권에 상관없이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맞게 정책을 현실화하고, 신산업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교육과 정부 연구개발(R&D)을 혁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학한림원 회장단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언론과의 첫 특별좌담회를 갖고 “최소 2~3년은 경기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 국가 비전 하에 기업의 사기 고취와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진단과 성장동력 확충,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등 경제정책, 신산업 창출과 규제 이슈, 4차 산업혁명, 국가 R&D 혁신, 대학의 역할 등 다방면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특별좌담회 주요 내용.

사회: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우선 국내외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보나.

△한상범 부회장=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 인상, 글로벌 성장동력 약화로 최소 2~3년간 경기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으로 올해 세계가 고통받을지도 모른다. 미중 분쟁이 심화된다면 큰일이다. 정보기술(IT) 쪽은 항상 신경 쓰인다.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총 1%포인트)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든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저성장,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 등으로 글로벌 성장동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권오경 회장=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갈수록 어려워 걱정이다.



-국내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는 무엇을 꼽나.

△한 부회장=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다 국내에서 수년간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고령화 속도로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심리도 위축돼 있다. 기존 산업에서 중국의 강력한 도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의 지식자본, 신산업 투자 부진도 주요인이다. 최근 기존 산업에서 대부분 중국의 강력한 도전과 추월을 허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돌파구 마련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해법은.

△한 부회장=기업 투자 위축은 소득 축소와 수요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제도적 리스크가 크면 투자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기업을 운용하려는 의지가 충만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한발 앞선 투자,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투자 불확실성과 장애요소를 제거해줘야 한다. 신산업의 법령 공백과 모호함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혁신·창의적인 기술과 제품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에 들어가는데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기업도 신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저희도 현재 중국이 저가공세를 펴는 액정표시장치(LCD) 비중이 70% 가까이 되는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가치 쪽에 치중해 몇 년 내 절반 이상으로 바꾸려고 한다.

△박동건 상근고문=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우리 집’에 있다는 편한 마음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기업은 유기체이다. 부단한 R&D와 시의적절한 투자를 통해 활발히 활동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튼튼하게 발전한다. 항상 수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에 도전해야 한다.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비책을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신속히 파악하는 습성이 있다. 정부는 이런 기업의 움직임을 보고 잘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차국헌 학장=미중 무역전쟁이나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환경이 급변할 때는 틈에 끼어 있는 나라가 힘들다. 진짜 걱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바닥을 칠 때 투자한다는 게 보인다는 점이다.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미국 MIT가 1조원을 들여 올가을 개설하는 인공지능(AI)대학 학위과정(스티븐 슈워츠먼 컴퓨팅 칼리지)에 3억5,000만달러를 냈다.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이 중국대학에 투자하는 것을 보며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든다. 미중은 디지털 대전환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변수도 중요한데.

△한 부회장=신제품 출시 타이밍이나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적기 대응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박 고문=미국에서는 전문직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면 안 되지만 연구나 개발 등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전문직의 경우라도 탄력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악용하는 기업주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 권오현 회장(삼성전자)은 오래전부터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빨리 퇴근해 자기계발과 생활을 즐기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무 산정 기간을 1년 단위, 적어도 6개월 단위로 했으면 한다. 경쟁 상대인 일본은 탄력근무 시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급한 일이 있거나 개발 시기를 놓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중요한 업무의 경우 열심히 일한 뒤 한가할 때 몰아 쉬게 해주면 경쟁력 훼손 없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탄력근무를 전문직과 생산직,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권 회장=기업 회원들이 수시로 전화해 불만을 털어놓는데 ‘공학한림원이 기업의 어려운 환경을 대변하고 정부가 산업발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얘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규제를 만든다고 하소연한다.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등도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처럼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게 효과적이다. 정책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주52시간제도 종업원이 일에 집중하는 환경이 돼야 효과적으로 정착될 텐데 현재 국내 사무직 직장인들을 보면 좀 느슨하게 근무하지 않나. 아마 미국 직장인들처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인권 침해’라고 반발할 것이다.

△차 학장=제 주위의 중견기업들이 ‘베트남 등 신남방으로 가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수들도 좋은 논문을 콘퍼런스에서 발표하려면 집중해야 하는데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스승(교수)과 제자(학생 연구원) 관계가 금가고 있다. 물론 일부 악덕기업인처럼 교수들도 학대나 갑질이 없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연구 현장에까지 주52시간제를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처럼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푸는)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지 정부가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



-신산업 창출에서 규제 이슈도 많은데.

△차 학장=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국내에 자율주행차 규제가 많아 할 수 없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공무원을 보면 ‘대전환하자’는 구호는 무성한데 실제 행동하는 것은 뭐 있나.

△권 회장=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화를 못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한다지만 효율성이 미지수이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



△박 고문=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미래를 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아버지가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집을 편하게 생각하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이 중요하지 않나.

△권 회장=맞다. 정권에 상관없는 국가의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백본(Backbone·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차 학장=미국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굴기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경계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 ‘차라리 중국이 하는 장기 로드맵을 보고 하는 게 낫지’라는 자조 섞인 말도 하더라.

△한 부회장=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엄청나게 준비해서 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 기업이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를 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왜 자꾸 주저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한다.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는 정권에 상관없는 국가 로드맵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10년·20년·50년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차 학장=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권이나 사람에 따라 마구 흔들린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권 회장=지금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과거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구호가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증까지도 생기지 않았나 염려된다. 인공지능(AI)에 관해서도 이미 미국공학한림원은 20년 전에 AI 기술개발 현황과 사회 파급 효과를 예측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물론 대학과 연구계가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정치권이 이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그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구호가 앞서고 대학과 연구계가 그 뒤로 줄을 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면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성숙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안타깝다. 정부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로봇, 나노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를 2~3개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 한 예가 자율주행시스템이다.

△한 부회장=AI나 빅데이터 분야에서 경쟁국가들에 비해 한 발 뒤처져 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효율적 산업 생태계 육성, R&D 지원 확대,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국가 R&D 혁신에 대한 평가와 제언도 해달라.

△차 학장=근시안적인 단기 성과에 치우쳐왔다. 모든 연구과제에 경제적·사회적 성과만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선진국이 이미 진행한 연구들을 재현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적은 연구들에 집중했다. 이런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은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보다 자유로운 선진적인 연구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우수 연구자를 지원하되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도록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 기획을 지양하고 연구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치를 정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우수한 평가관리팀도 있어야 한다. 어떤 기술이 미래를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다. R&D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검토(예산 300억원 이상 투입한 500억원 이상 과제)를 하는 것은 ‘추격형 전략’에나 맞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연구 자율성·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형 관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10년간 기초과학에 5,000억원, 응용·개발연구에 1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문화를 바꾸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의 역할이 매우 큰데 혁신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차 학장= 대학은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젖줄 역할을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인데 패스트팔로어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문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퍼스트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가야 한다. 기초교육에 역점을 두고 AI·IoT·빅데이터 같은 플랫폼 기술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을 톱다운 형태로 규제하려 들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혁신성장도 할 수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정원이 55명인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입도선매하면 우리 기업에 갈 몫이 없다. AI·IoT·빅데이터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대학도 경쟁요소가 도입되고 융합돼야 하는데 칸막이 문화가 여전해 혁신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용훈 교수=인공지능 대학을 설립해 모든 학문 융합이 인공지능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통적인 시스템 설계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매우 복잡한 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탄생한 지 10년 정도 된 딥러닝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도전하고 응용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대학 설립은 이미 미국 MIT·CMU 등의 선진대학에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권 회장=요즘 학생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도전정신이 줄고 있어 안타깝다. 이게 바로 R&D 현장이나 창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가 교육 방식을 전면 혁신하고 연구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며 산학협력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리=고광본 선임기자 사진=이호재기자

They are..

◇권오경 회장(한양대 석학교수) △1955년생 △1978 한양대 전자공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전기공학 석사(1986)·박사(1988) △1987~1992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책임연구원 △1999~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석학교수 △2008 한양대 공대 학장 △2011~2013 한양대 교학부총장△ △2010~2011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 2017~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1959년생 △서강대 전자공학 학사(1981)·석사(1983) △1998 미국 버클리대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 △2013~2016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2013~2014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2014~2015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이용훈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1955년생 △1978 서울대 전기공학과 △1980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 △1984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전기공학 박사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장(2001~2004), 공대 학장(2006~2008), 정보과학기술대학장(2008), ICC부총장(2011), 교학부총장(2011)

◇차국헌 서울대 공대 학장 △1958년생 △1981 서울대 화학공학과 △1983 KAIST 화학공학과 석사 △1989 미국 스탠퍼드대 화학공학 박사 △200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2010~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 △2019~한국고분자학회 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 △1955년생 △1982 연세대 요업공학과 △미국 스티븐스대학 재료공학과 석사(1985)·박사(1991) △LG필립스LCD 생산기술센터장(2001)·패널센터장(2005) △LG디스플레이 IT사업부장(2008)·TV사업본부장(2010) △2011~ LG디스플레이 대표(부사장·사장·부회장) △2015~2018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