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29일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만나 강제 제로페이 실적할당, 강제 공무원 동원, 인센티브 사업, 자치구 평가를 하지 말라고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공문을 자치구에 내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 처장에 따르면 윤 부시장은 “과다경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으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권 처장은 “윤 부시장이 공문 발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처장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청 직원 1인당 제로페이 가맹점 2곳 확보, 부서별 실적 비교 등 ‘제로페이 경쟁’이 붙고 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기존 업무도 바쁜데 부담스럽다” “카드 영업사원이 된 것 같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의에서 제로페이 실적 하위 10개 구에 특별교부금 동결을 지시했다는 설과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박성열 전공노 관악지부장은 “교부금을 연동시키니 관악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경쟁이 심화하고 상황이 나은 서초구는 제로페이 할당을 안 했다고 한다”며 서울시의 대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지원, 민간자원을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과 행정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의 차이가 심하면 곤란하다는 자치구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정량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