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공공투자 사업이다 보니 이번 면제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환영과 실망이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광주시 등 남해안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부산을 통째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3개를 구상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부산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확정된데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부산시는 3개 프로젝트의 실리를 모두 챙기게 됐다.
울산시도 이전 정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2건이 모두 확정되면서 크게 반겼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두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 역시 남해안 신성장 관광밸트 조성사업과 함께 목포에 추진 중인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까지 2건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크게 반겼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이 발표되자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 사업 서부경남KTX가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수도권 지역은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었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이 별도 고려됨에 따라 영종도와 강화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와 포천·수원시의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천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환영했지만 수원시가 추진해온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제외돼 수원시민들의 충격이 컸다. 특히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분양가에도 5,000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기 때문에 예타 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대구·경북 역시 반응이 엇갈렸다. 대구시는 1순위로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반겼다. 반면 경북도는 사업비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되지 못해 실망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단선 전철’로 수정 반영됐고 경남도가 건의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간의 33%가 경북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청권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환영하면서도 교통 수요가 많은 대전시 주요 간선도로에 트램을 설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교통 체증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2건의 사업 중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만 반영되자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충청문화산업철도 사업이 제외된데 이어 당초 신청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 구간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충북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된 반면 18년째 추진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