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사적연금 운용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2011∼2017년 연평균 수익률은 5.1%였던 데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3.1%, 개인연금 수익률은 3.3%에 불과했다”며 “지속적으로 수익률 격차가 이어질 경우 개인연금의 기회손실 규모는 원금의 40%인 52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개인연금의 수익률 부진은 연금의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 탓이라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 “사적연금의 수익률 부진 원인은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지배구조에 있다”며 “연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수탁자이사회를 통해 독립적·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용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디폴트 옵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