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어붙는 한국경제 이대론 안된다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한파 경보가 울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년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업황 체감경기지수(BSI)는 지난해 12월 72에서 올 1월 69로 내려갔다. 제조업지수는 65를 기록해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수출부진과 경기악화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고용감소와 소득정체로 소비도 장담하기 힘들다. 설비투자 전망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는 그나마 반도체라도 견뎌줬지만 올해는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40%나 줄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상황이 반전되려면 정부라도 총력전에 나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 메시지는 연일 오락가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열고 부총리와 여당 대표가 업체를 찾아다니며 투자를 독려하면서도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내세워 경제계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기업은 그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현실이 이런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단순한 우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려면 정부가 경제 살리기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어설픈 구두 메시지나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