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일병' 구하려 장외로 나가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선전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대책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황희 의원은 “오늘 아침에 김 지사를 만났는데 ‘도정 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 도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얘기를 했다. 도민에게 한없는 죄송스러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와 면회에서) 하루빨리 왜곡된 재판의 불공정한 부분을 소명해 항소심에서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경남 경제의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정 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던 성 부장판사가 돌연 그 이후로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도 보복 내지 복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사법개혁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권의 프레임을 깨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진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거세게 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와 신뢰 관계를 다져온 인사들의 응원도 잇따랐다. 김 지사의 서울대 인류학과 선배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경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구치소 독방에 혼자 있을 김 지사, 그의 심정이 어떨지…”라며 “마음이 아주 아프다. 그가 의연하게 견뎌주길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지사를 “친구”라고 호칭하며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본인은 연휴에도 당사에 출근해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은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나 핵심 연루자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아직 있지만, 야권의 폭넓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책위를 통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리뷰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 자정에 힘도 실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