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중국인 원정출산 첫 제동

검찰, 비자사기 혐의 20명 기소

미 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원정출산 업체 3곳을 단속해 20명을 음모·비자사기·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 사법당국이 원정출산을 형사범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은 전날 원정출산 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3명을 체포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17명은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방검찰은 “이들은 중국인 임신부가 중국 주재 영사관 인터뷰를 어떻게 거짓으로 통과할지 코치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 등 임신 사실을 숨기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유 윈 USA(You Win USA)’라는 업체는 임신부가 영사관 인터뷰를 할 때 “하와이의 트럼프호텔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하도록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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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은 앞서 지난 2015년 중국인 원정출산 업체 3곳에서 운영하는 여러 채의 고급아파트와 호텔 등을 급습해 수사를 벌였다. 중국 임신부들은 원정출산 비용으로 1만5,000~8만달러(약 1,700만∼9,000만원)를 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택해 산모들의 원정출산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단속이 없었다. 현재 해마다 3만~4만명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하는데 그 중 절반은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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