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화된 역전세난 '선무당 정책' 재고 계기 삼아야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1,607억원으로 전년의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회사로부터 대신 돌려받는 상품으로 보증액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전셋값 하락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여름 역전세난이 절정에 달하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싸서 경매를 진행해도 전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전셋값 하락세가 현재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어 올여름께면 전셋값이 꼭지에 달했던 2년 전 입주한 세입자들이 계약만료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셋값 하락세는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있다. 전셋값이 내리면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사려는 수요가 줄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집값이 이미 상투를 잡고 하락세로 방향을 튼 지금 급격한 전셋값 하락세는 집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은 급등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다. 전셋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셋값 하락의 위험을 간파하고 역전세와 깡통주택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경매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을 현재의 3개월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런 단기대책과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마구잡이식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에도 나서야 한다.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도 원천봉쇄하는 선무당식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