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검찰과의 갈등에 대해 11일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된 주장은 정부기관(검찰)으로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 침소봉대,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경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각각 비유하며 상대기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문건을 배포했다. 검경간 공방이 논란이 되자 지난 1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상대 기관을 비난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 청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과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이 작성한 자료들은 사실과 어긋난 게 많았다”며 “전 세계 경찰 중에 치안을 위해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고, 국가경찰 체제 유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5개국 중 20여개국이 국가경찰제를 유지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을 검경간 갈등의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그 과정에서 공방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 국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일들 생기지 않도록 품격있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