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경찰개혁의 실질적 추진 방안으로서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격차가 없도록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위원회 운영을 실질화 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도에 시도경찰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추천권을 다양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확정된 사항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