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경찰개혁의 실질적 추진 방안으로서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이는 주민 삶에 맞는 치안 사무를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는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 격차가 없도록 장기적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아울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위원회 운영을 실질화 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도에 시도경찰위를 설치하고 위원회 추천권을 다양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 협의에서 확정된 사항 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