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이인실 신임 학회장 "검증없는 재정지출 더 이상 안돼"

다음달부터 경제학계 대표 조직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일자리, 보편적 복지와 같은 광범위한 재정지출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저성장, 저금리, 디플레이션, 급격한 기술변화, 높은 국가부채 등 세계 경제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내 경제학자 5,000여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한국경제학회의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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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무역환경이 나빠지는 등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하강 국면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데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현안에만 매몰돼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산업에 치우친 경제 시스템 개혁과 수요 확충, 인력 전환 등 근본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 재정을 풀어 경기 방어에만 급급하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세게 재정정책을 써서 어떻게든 2%대 성장은 지키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수단으로 메꿀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돈을 써도 잘 써야 한다”며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광범위하게 돈을 푸는 재정지출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은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요인”이라며 “수요가 부족한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만큼 민간이 써야 할 가처분소득을 가져가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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