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8개 핵심분야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예산을 타려면 해당 기술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조선, 플랜트 등에 대해선 정부가 2~3년내 연간 R&D 투자규모를 자동차, 반도체 수준으로 크게 늘리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전략은 2019~2023년에 적용되는 5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혁신생태계의 5가지 분야별로 R&D투자 세부 방침을 담았다.
이번 계획에서 두드러진 점은 예산과 제도개선을 연계해 편성하는 ‘패키지 투자’다. 국가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투자실험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R&D예산을 지원해 첨단기술을 개발해도 (유관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이를 산업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지 못해 관련 기술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관 부처들이) 과기정통부에 R&D예산 편성을 요청할 때 ‘8대 패키지형 투자 분야’에 대해선 반드시 규제 제도를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인력양성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짜도록 연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대 패키지형 투자분야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미세먼지 저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다. 특히 자율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관련 제도개선 계획 마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분부터 R&D 관련 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력산업’분야중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 민간 R&D투자규모가 절반에도 못미쳤던 조선, 플랜트, 제조기반기술, 통신·방송·네트워크 분야를 ‘단기간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산업군으로 분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산업군에 대해 “산업화 속도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자동차에 못지 않지만 민간R&D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해당 산업들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2~3년내에 반도체, 자동차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삶의 질 분야에선 정부주도로 투자를 하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수요 중심으로 국민생활연구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재난 및 안전분야, 국토 및 해양오염 등에 대한 R&D예산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