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학계가 내린 평가는 그동안 나온 부정적 평가의 집대성으로 불릴 만하다. 14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문 정부가 집행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이 실업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시장의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고 혁신성장은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증평가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과 후를 비교하면 투자 성장률은 5.14%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성장률은 각각 0.13%, 0.16%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투자·성장·생산성·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게 경제 학계의 분석 결과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뒤 경제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의도와 달리 아르바이트 자리는 사라지고 문을 닫는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과거의 성장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런 밀어붙이기 정책이 끝없는 고용참사와 경기둔화를 불러온 것을 이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지켜봤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권 출범 이후 1년9개월간 나타난 부작용을 돌아보고 학계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적 수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소득을 먼저 높이면 성장이 뒤따라온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경제학계가 권고한 첫 번째 정책제안이 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지를 정부는 진지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