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특별좌담회] 발표후 두달 ‘4市 4色’…공통분모는 ‘일자리 자족도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입지가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수도권 주택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지만 3기 신도시 개발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집값 잡기’ 목적의 베드타운 건설이 아니라 기존의 신도시에서 업그레이드된, 살기 좋은 자족 도시 건설이 3기 신도시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해당 지자체, 국토부, LH의 신도시 담당자들과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좌담회를 가졌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약 30년간 일한 도시국장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신도시 성공을 위해 뛰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 목소리의 무게는 남다르다.

참석자들은 벌써부터 3기 신도시 명운이 달린 기업유치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전략을 짜는 등 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세금 혜택, 저렴한 토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위해 산업용지 할당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좌담회에선 기업 유치 경쟁 관계에 있는 4개 지자체가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위해 의견 교류를 하자”며 “필요하면 지자체와 LH가 비용을 절반씩 내 공동 용역을 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득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대토 보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에게 ‘맞춤형 이주대책’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는 권혁무 남양주 도시국장(이하 남양주), 유관선 과천시안전도시경제국장(〃 과천), 이철욱 하남시 명품도시사업단장(〃하남), 박종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국장(〃계양), 김승범 국토교통부 택지기획 팀장(〃국토부), 권운혁 LH 스마트계획처 신도시계획부 부장(〃LH)이 참석한 가운데 이혜진 서울경제신문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4市 4色’ 3기 신도시…공통분모는 ‘일자리 자족도시’

지자체들, 벌써부터 기업유치 물밑 작업







△사회= 입지 발표 후 두 달이 지났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소개해 달라.

▲남양주 = 실제로는 600~700만 평 규모의 도시를 원했는데 이보다는 부족하지만 일단 만족한다. 왕숙1·2지구 중 1지구는 일자리 중심 경제중심도시로 계획 중이다. 기업 유치 관련, 어떤 업종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 자동차 산업, 각종 연구개발(R&D)센터 등을 구상 중인데 용역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물론 연구원에만 맡길 것은 아니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전문 공무원이 연구원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왕숙 2지구는 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하려고 한다. 대학로 같은 연극촌을 조성하고 주거 시설도 겸비해 연극인들이 저렴한 주거비로 살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 컨벤션 등 조성할 계획이다.

▲계양 =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상업시설도 거의 없는, 인천에서도 낙후된 곳이었다. 9년 전부터 서운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나 잘 안 됐다. 이번에 신도시로 선정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면적의 절반이 산업단지로 계획된 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안 되더라도 기업 유치를 위해 MOU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와 LH가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용역도 공동발주했다.

▲하남= 교산 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교산 신도시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 주변에 자족시설을 넣어 통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주변에 관광지와 쇼핑센터(스타필드)도 있고 강남이 가까워 뷰티산업을 특화 시키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뷰티 관련 제조업은 아니고 전문병원, 건강 시설 등을 말한다.

▲과천= 과천시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후, 행정도시로서 면모는 사라지고 미래 먹거리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번 과천신도시가 과천 개발의 완결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구 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시민 기획단’을 최근까지 모집했다.

▲국토부= 격주단위로 국토부, 경기도, 각 지자체, LH, 경기도시개발 공사,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트포스(TF)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 이뤄진 주민공람에서 취합된 의견을 놓고 지자체와 소통하고 있다. 가장 많은 내용이 토지보상 현실화였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을 하면 보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협의 여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 대책은 이미 계획은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됐기 때문에 실행이 문제다.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선별, 사업별로 공정표를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시간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가려운데 긁어준 신도시 계획

교통·주거·일자리 개선 기대 높아

주민반발, 결국 보상가 문제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할 것”



△사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최근 공시가격 문제로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큰 것 같다.

▲남양주=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보상가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상가, 대토, 이주대책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LH로 구성된 TF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방침이다. 주민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특히 남양주는 그동안 강변북로 교통체증 엄청나게 심해 ‘교통지옥’ 속에 살았다. GTX B노선과 8호선 별내선 연장은 그동안 구상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안 됐는데 이번에 남양주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왕숙신도시 개발로 수요가 늘면서 광역교통망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교통혁명이다. 자족시설 용지 43만평을 확보하게 되면서 베드타운에서 일자리 도시가 될 계기도 마련됐다. ‘선교통 후입주’라는 대 전제하에 추진되면 주민설득도 쉬울 거 같다.

▲하남= 국토부의 신도시제안이 하남시가 고민했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담았기에 찬성했다. 서울 진출입이 가장 문제였다. 국토부가 신도시를 제안하면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 기존 하남 감일지구를 통과해 교산지구까지 연결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선시공하고 하남IC를 연결하는 방안을 갖고 왔다. 하남시가 생각도 못 했던 방법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공람을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 대부분은 결국 보상금 현실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기업 이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과 창고, 물류, 유통회사 등의 이주대책 마련 요청도 들어왔다. 이런 우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이 나오면 주민들의 저항도 덜할 것이다.

▲계양=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대부분 주민들은 반갑게 생각하는 중이다. 상야동, 박촌동 주민 일부 반발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자족도시로서 주택과 산업단지가 50대 50으로 계획됐다. 일자리가 들어오면 기존 구도심 재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LH= 원주민 이주 지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과거처럼 ‘몰아내기식’ 수용이 아니라 현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다. 과거에는 사실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이주 문제를 맡겨놓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면 잘 담아서 마련하겠다.

▲국토부=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대토방식 보상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보상은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거래 시세와 보상선례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당 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경기공사 등 해당 기초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직접 듣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렴하게 토지 분양하고

세제혜택 줘야 기업유치 가능

“산업단지용 공업 물량 확보 필요”







△사회 = 이번에는 일자리 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업용지를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4개 신도시를 합쳐 판교테크노밸리의 수 배가 되는 면적에 기업들을 채울 수 있을지 복안을 말해달라.

▲국토부 = 우선 도시계획상으로 이번 신도시들은 기업용지 등 자족용지를 역사 중심으로 모아놨다. 자족용지를 분산해서 배치했던 기존 신도시 계획과는 다르다. 남양주의 경우 GTX역사, 하남은 지하철 3호선 역사, 과천은 선바위역을 중심으로 자족용지를 집적시켰다. 그리고 그 옆에 청년 창업주택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는 젊은 IT 벤처 기업 직원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역시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공업 물량이다. 공업물량이 있어야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일단 계양구는 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양주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업 물량이 있다. 문제는 과밀억제권역인 하남과 과천이다. 남은 공업 물량이 없는 이들 지자체를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과거 판교 신도시에서도 부천과 성남이 그린벨트 물량을 주고 받은 사례가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역할을 해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LH = 특히 현재 사업지구내에서 무허가 제조업 공장들이 제법 있는데 무허가다 보니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별도의 공업 물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분들의 재정착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공업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남양주 = 우리도 8만2,000 평 정도 공업물량 갖고 있지만 부족하다. 우리는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성장관리권역이다. 과밀억제권역보다는 제조업이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공업용지 물량을 더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과천 = 입지여건이 좋아서 기업유치는 충분히 잘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지식정보타운 분양 때도 기업을 골라서 분양했을 정도로 기업이 몰렸다. 3기 신도시 역시 벌써부터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온다.

▲인천 = 계양신도시 남쪽에 있는 서운 산업단지 1단지가 5: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72개 업체가 내년까지 들어오겠다고 했다. 올해 3월 서운2단지가 예정돼 있다. 서운산단의 예를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도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사회 =과거 판교신도시는 특혜논란이 있을 정도로 기업들에 토지를 싸게 주지 않았나.

▲LH = 감사원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에도 토지분양가격이 기업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토부 = 땅값이 싸면 좋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려면 광역교통망을 갖춰야 하고 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잘 갖춘 적절한 분양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문화·여가·교육 여건 갖춰야

기업·사람 모여들어

“역사에 남을 신도시 만들겠다”



△사회=이번 신도시는 기존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된다. 각자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

▲하남=하남에는 미사, 감일, 위례 등 여러 신도시가 이미 조성됐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교산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구도심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GTX B노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내선 연장까지 더해지면 남양주는 가히 교통혁명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 = 과천 신도시는 과천 개발 사업의 정점이자 완결판이다. 행정도시 이전 이후 위축됐던 과천이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10년 후면 인구 15만의 자족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LH = 3기 신도시 콘셉트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형태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이나 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해 기존 규정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 보려고 한다. 또 1·2기 신도시와 달리 거주민에 안락한 환경제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획기적인 차세대 신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LH로서는 2기 신도시 후 10년 만에 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역사에 남을 신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국토부 =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초심을 잃지 신도시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통, IT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는 담당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리=이재명기자 사진=권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