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방진혁기자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대화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하고 여당에 간담회를 요구한 것은 ‘경사노위 바깥에서 대화 창구를 찾겠다’는 궁여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여당에 전달한 의견이 기존의 강경 기조와 차이가 없는데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도 고용부 내부에서부터 ‘경사노위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 토론회를 만드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19일 개최되는 비공개 회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내놓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원칙한 노사정 야합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합의로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손질을 요구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연속휴식권 보장, 임금 보전을 위한 주 40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커녕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논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개악 강행처리를 중지하고 2월 말에 민주노총과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한국 경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대화 공세는 경사노위 참여가 일단 물 건너간 상황에서 다른 대화 공간을 만들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찬반이 분명하게 나뉘면서 조건부 참여·불참안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집행부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대화의 손을 내미는 동시에 ‘파업 으름장’도 놓았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제안과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겠다면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을 파업 일시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확률은 낮아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어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며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 토론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서종갑·방진혁기자 ga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