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을 마친 뒤 노동계 정문주 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짓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경영계 요구에 따라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이를 늦추고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가 출범해 약 2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휴일인 지난 17일에도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논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