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이주호(오른쪽)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 등을 담은 ‘민주노총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권욱기자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19일 새벽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경사노위는 전날까지 예정됐던 합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새벽 “18일 24시가 논의 시한이었는데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방금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연장선 상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합의 가능성을 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노동계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수당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탄력근로제 발효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측이 이날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새롭게 열리는 9차 회의에는 합의 도출을 위해 각 기관의 상급 관계자가 모일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예로 들었다. 다만 김 부회장과 이 총장은 오늘 논의에 참석한 바 있어 과연 논의에 진전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사노위가 이날 회의에도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다만 국회가 경사노위의 논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경사노위는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