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반체제 성향의 이탈리아 집권당 ‘오성운동’이 연립정부 파트너인 극우정당 ‘동맹’의 당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면책 특권을 유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오성운동은 18일 밤(현지시간) 마무리된 살비니의 면책특권 해제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에서 면책특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쪽에 다수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성운동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루소’를 통해 실시된 이날 투표에 참여한 당원 5만2,417명 가운데, 59.05%는 살비니 부총리의 당시 결정은 국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면책특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면책특권을 해제해 그를 난민 감금과 직권 남용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응답은 40.95%였다.
이번 투표는 카타니아 특별법원이 지난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엎고 살비니 부총리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함정에 실려 시칠리아 항만에 입항한 아프리카계 난민 170명에 대해 유럽연합(EU)의 분산수용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열흘간 이들의 하선을 금지했다. 이 문제로 살비니 부총리는 불법 감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은 상원의원의 기소 면책 특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카타니아 특별법원의 요구에 따라 23명으로 구성된 상원의 면책 위원회는 이달 19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투표에 회부해 살비니 부총리의 면책특권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상원 위원회의 투표에서도 살비니 총리의 면책 특권이 유지되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오성운동의 투표에서 살비니를 기소하는 쪽에 다수의 표가 나오면 오성운동과 동맹이 손잡고 작년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정이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는 이탈리아 정가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날 투표로 포퓰리즘 연정은 또 한 번의 분열 위기를 일단 잠재우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오성운동이 기성 정치권의 부패를 싸잡아 비난하고 정치인들의 특권 폐지를 역설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투표 결과는 오성운동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