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내달 초 기소할 듯

검찰이 다음 달 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기고 대법원에도 비위자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위한 증거 기록 준비와 기소 여부 검토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내달 초 법관 기소와 비위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 된 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 중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정도를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차한성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기소 여부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현재 남은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어 법관들을 한 차례 일괄 기소한 이후에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 안 된 부분에 대해 지금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등) 법원 외부 인사 관련한 수사는 전·현직 법관 기소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