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통신비가 13만8,000원에 달한다”며 “이통사들이 5G 서비스 출시를 빌미로 이동통신 요금을 1만~1만5,000원 가량 인상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안 소장은 또 5G 시대를 맞아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통신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성격을 갖는 서비스”라며 “5G 시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대표도 “5G다운 요금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이용자, 유통자, 개발자, 정부 모두의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동통신사 측 관계자는 토론에 참석하지 않아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불가능했다. 5G 요금과 관련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어 정부 측 관계자도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에 참석한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5G 요금과 관련 이통사들이 제출한 인가·신고 자료가 없어 원칙만 말하겠다”며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토론회에 “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는 시민단체의 경고성 메시지만 나온 상황이다. 이통사들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통신요금은 망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해 5G에 합당하도록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4G LTE 요금의 인상 없이 5G용 요금을 신규로 내놓을 계획인 만큼 기존 LTE 이용객에게 통신비 부담이 될 요인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 요금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며 “5G 요금은 정부의 인가·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과도한 수준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