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했다. 다만 독립된 우주군을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두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입법 계획의 토대를 세우는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 법안의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명령은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을 통해 우주에서의 위협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우주 자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우주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가능케 할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의 곁에서 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는 미래이자 다음 단계”라면서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을 별도로 만들어 육군·해군·공군·해병대·해안경비대의 현행 5군(軍) 체제를 ‘6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종전의 구상과 달리 우주군을 공군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다.
백악관이 검토 중인 입법 제안서를 보면 우주군에는 별도의 민간인 장관이 없이 민간인 차관과 4성 장군이 ‘우주군 참모총장’직책으로 군을 지휘한다. 차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 우주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구성원이 된다. 비록 공군 산하로 격하되기는 했지만, 우주군을 별도의 독립된 군으로 편성하겠다는 구상은 여전히 백악관의 목표라고 AP는 전했다. 이날 명령도 국방장관이 우주군을 별도의 부처로 만들 것을 제안할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우주군 창설 여부를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만들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창설되는 군 조직이다. 현재 미 의회는 공군 산하에 우주군을 만드는 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텍사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국가 안보의 진정한 개혁을 향한 중대 발걸음”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과 비용에 회의적이기도 하다. 참여과학자연대(UCS) 소속 학자인 로라 그레고는 AP에 “위성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도 많다”면서 “우주 안보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다른 우주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잉 부사장 출신으로 우주군 창설 계획을 진두지휘해온 섀너핸 장관대행은 가능한 한 작은 조직으로 운영해 최소한의 비용만을 들일 것이라고 장담해왔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우주군 초기 예산이 50억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미 공군은 최초 5년간 우주군에 13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