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정부가 안전 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노후 SOC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국가위기평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재난·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위기평가회의는 사고 발생 후 대책을 수립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위기 요인을 진단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전 부처의 신속 보고·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등이 참석해 영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 유형별 보고·대응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시설 안전 강화 대책, 산재사고 예방 대책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련 SOC 투자 확대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청와대는 “통신시설 이중화가 필요한 국사(지사)를 기존 80개에서 약 90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점검을 통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남아와 유럽 등에서 홍역이 계속 발생하고, 중동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는 만큼 검역 및 환자 선별 관리 등 감염병 대책도 강화한다.
정의용 실장은 회의에서 “설 연휴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안전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한 “각 부처는 평소에 (사고와 재난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 적극 행정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