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한 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21일 한 포럼에 참석해 청년수당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연구원 등을 통해 내용이 일찍 공개된 감이 있다”며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들 시행하는 제도인데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 및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 확대 차원에서 제한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이 청년수당 확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실효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수급자들이 취업 준비나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유흥 등을 즐기는 데 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박 시장은 2016년 청년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대립했다. 이후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해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의 효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복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저소득층 지원이 먼저라고 본다”며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수당과 같은 비용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실리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