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이끌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 전국으로 확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의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청주시·성남시 관계자, 김광수·김병관·오제세·정동영 국회의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등 관련 전문가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 도입 필요성과 특례시 기정기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주시를 비롯한 3개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례시와 유사한 사례인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제도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한 후, 이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례시 후보군에 적용함으로써 △인구 100만의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하 교수는 전주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 약 100만명인 도시 △전북지역의 행정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종 기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등으로 정의했다.

하 교수는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주는 비록 인구는 현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기준’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에 이어,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병헌 광운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와 청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26일 오후 3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전주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하고,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수백 년 인구도, 노동의 기회도, 생산도, 투자도 몰리면서 기회를 독식해왔다. 현행 특례시 지정안은 배부른 수도권만 배를 불리고 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 용기를 모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김병관(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시수정구)·변재일(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정동영(민주평화당, 전주시병)·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시와 청주시, 성남시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