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출석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작심한 듯 직접 나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쪽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그 프로세스에 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검찰은 법관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옆에서 들리는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문건을 보고 쉽게 결론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했다”고 말해 수사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덧붙여 “더구나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 서야 하는데 제가 가진 무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대한 자료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며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참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