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위협 그대로인데 한미훈련 축소 걱정된다

한미 국방당국이 매년 초 한반도에서 실시하던 2개의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은 2일 통화를 하며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리졸브 연습은 이름이 ‘동맹’으로 바뀌고 기간도 7일로 단축된다. 독수리훈련도 명칭이 없어지고 소규모로 실시된다. 역대 최대로 이뤄진 2016년의 경우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55일간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거의 10분의1로 줄어드는 셈이다. 동원 병력과 전력도 2만명 이상의 미군과 핵추진항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최첨단무기가 총동원됐던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당국은 “연합방위태세가 확고한데다 소규모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의 질과 양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비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한미훈련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언급하자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중단됐고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에이스 훈련도 건너뛰었다. 아무리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손발을 맞춰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미 연합방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협상이 아닌 ‘다른 길’ 모색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북한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가운데 비핵화 협상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워 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방어훈련마저 대폭 축소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대화를 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위를 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놓지 말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