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늘어난 총 2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과 통상협의 등 녹록지 않은 대외경제여건 속에서 석달째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우리 경제의 첫 번째 당면 현안으로 꼽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채권을 확보하고 있어도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개선해 수출기업의 생산·경영에 활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중견 협력사 중심의 전략적 수출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올해 3월 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아세안 데스크를 코트라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수출 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 지원에서 나아가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특성을 감안한 수출 생태계 혁신 지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3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 출시, 중견기업 해외 지사화 등으로 수출 주역을 육성하고 수출 초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자본 벤처투자 활성화, 성장(Scale-Up) 집중 지원, 투자자·기업 등 회수시장 참여 확대 등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액 100억달러 초과 달성을 목표로 마련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된 점,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긍정적인 개선 모멘텀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일 발표될 작년 국민소득 잠정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라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만달러 시대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