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그나마 서민들이 많이 의존해온 신용카드 혜택마저 줄이겠다는 것을 보니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거두겠다는 정부의 본심이 점점 노골화하는 듯하군요.
▲제주도가 4일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5일부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할 때부터 녹지 측이 반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수도권과 충청도·전라도 등 10개 시도 자치단체에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되는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탈원전정책으로 석탄발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 빠진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까요.
▲정부가 간편결제사업자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카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로 가뜩이나 카드사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마저 줄면 사용자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밀어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는 않은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