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글이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문제의 글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작성자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10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20대 남성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해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짜뉴스 놀이터가 돼 버렸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5일 예정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공군 블랙 이글스 축하비행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정(視程) 불량이랍니다. 공군 특수비행팀의 해군사관학교 졸업 축하비행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끌었지만 미세먼지에 가로 막혔네요.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노후 차량 서울진입 제한과 경계경보 발령 뿐이라니 공무원님들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거리에 나와서 미세먼지 심각성부터 느껴보세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 인수합병(M&A) 건수가 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보다 34건이 늘어난 702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공정위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말을 쏙 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허가 난 후 의료법의 ‘90일 내 개원’을 지키지 않았고, 시한 만료가 임박한 지난 2월 26일에야 연장을 요청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진료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한 때문인데요, 이래저래 규제가 문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