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이하 디지털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과제 합의’를 발표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택시 업계의 반발을 샀던 디지털 공유경제나 핀테크,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이 경제 분야에 접목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경제의 주체들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처럼 낡은 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혁신이 산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직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합의가 노·사·정의 기존 입장 차이를 조율해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합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사노위가 오는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본위원회에 상정할 사회적 대화 성과를 추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전병유 디지털 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전환이나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현 실태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큰 틀에서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위원회는 3월에서 4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 정책과제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