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끝난 뒤 리커창 총리와 함께 퇴장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올해 ‘바오류(保六· 6% 이상 경제성장)’ 사수를 위해 내놓은 것은 감세 확대와 인프라 자금 등 7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다. 다만 급격하게 꺾이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꺼내 든 ‘경기부양’이라는 단기 목표는 중국의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및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질적 발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충돌하는 것으로 실제 효과를 내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해 지난해 목표치인 ‘6.5% 안팎’에서 사실상 0.5%포인트를 낮췄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국면을 맞이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사실상 6%를 성장 속도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을 둘러싼 여건상 올해 6% 성장률 달성마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지나친 경기부양의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은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인 2.8%로 설정했다.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총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위안(약 46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만 2조1,500억위안(약 360조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000억위안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방정부 빚 급증 등 부작용에도
재정적자율 늘리고 대규모 부양
급격히 꺾이는 경기 받치기 총력
올해 당국이 내건 부양책 규모는 과거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펼쳤던 4조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당시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집행을 통해 실시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이후 10년에 걸쳐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그 부작용이 여전히 중국 경제에 드리운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부양 정책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시된 부양 규모가 ‘바오류 사수’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 사이에서 지도부가 찾은 절충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리 총리는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시장 기대 안정, 성장 안정, 구조조정에 유리하게 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고려해 장기적 발전을 해치는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도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로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6%에서 13%로 3%포인트 인하하고 교통운수업·건축업에 대해서는 10%에서 9%로 내렸다. 각 지방의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 부담 비율도 16%로 낮췄다. 중국 정부는 이들 감세와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를 통해 올해 기업들이 2조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리커창 “새로운 우환 조성 안돼”
‘제조 2025’는 빠져 美 자극 자제
앞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각종 지원책까지 더하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실질적인 부양책 규모는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한 4조1,500억위안(약 700조원)+알파(α)가 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조기에 끝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 단골로 들어가 있던 ‘중국제조 2025’ 언급이 아예 빠져 눈길을 끌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기술패권을 위한 청사진으로 해석되면서 미국으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았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다만 ‘강한 제조업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대신 5G·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원동력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미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첨단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결과다. 5G 등에 대한 투자는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인프라 투자의 이중 효과가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